아동수당 12세까지 늘어난다…지역 따라 매달 최대 30만원 지급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기본수당’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던 혼인과 출산, 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을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3가지 체계로 정리한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혼인·출산·양육 지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존 아동수당 대신 ‘아동기본수당’ 도입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0세부터 8세까지를 대상으로 월 10만~13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동시에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아동기본수당은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은 4년 연장되고 월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3배 수준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집에서 아이 키우면 월 30만원 추가 지원

0~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도 마련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가정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거주지역, 보육 형태 등에 따라 실제 가정에서 받게 되는 지원금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에 여러 이름으로 분산돼 있던 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해 부모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혼인세액공제 없애고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원

결혼 관련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됐다. 1인당 최대 50만원씩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혜택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직접 지급 방식인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혼인지원금은 소득 수준이나 기존 납세 실적과 관계없이 부부당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도 소급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출산지원금 기본 1000만원으로 통합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도 하나의 제도로 합쳐진다.

현재 운영되는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을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한다.

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본 지원금은 자녀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아이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5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 우대지역의 경우 지원 규모가 더욱 커진다. 첫째는 1500만원, 둘째는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혼인·출산·양육 지원제도 3가지로 단순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복잡했던 지원 체계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지원제도가 각각 운영됐다.

제도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가 달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도 모든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단순화해 지원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의 일부 제도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형태로 바꿔 실제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 1명당 생애 지원액 최대 7500만원 수준

정부는 제도 개편 이후 자녀 한 명이 성장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전체 지원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아동 1명당 생애 지원 규모는 약 3690만~4298만원 수준이었다.

새로운 지원 체계가 적용되면 조건에 따라 약 4940만~75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특히 아동기본수당의 지급 연령이 12세까지 확대되고 지역별 추가 지원과 출산지원금 등이 결합되면서 거주지역과 자녀 순서, 보육 방식 등에 따라 가구별 총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복잡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결혼부터 출산과 자녀 양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원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